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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기존 농지임대를 새롭게 바꾼다고 하는군요. 기존 농지임대가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임대가 되는 상황을 바꾸고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과연 얼마의 청년들이 농지를 임대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궁금해지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임대수탁사업 목적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방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농업활동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선정기준
기존
공모 절차를 통해 임대인을 선발하였으나 예외규정 중 기존 임차인이 계속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두고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농지임대 면적은 늘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임대면적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선정기준을 바꾸게 됐는데요.
계획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임대인 선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예외 규정이 까다로워집니다.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고를 통해 임대인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예외규정
-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자인 지정
- 신청 당시 시설하우스 설치 및 과수목 식재 등의 사유로 기존 임차인의 영농 연속성 보장
- 기존 임차인의 경작농지와 연접한 농지 임차를 통한 집단화
- 친환경단지 내 농지를 친환경 인증받은 임차인 신청
- 2인 이상 공유하는 농지의 위탁 신청 당시 경작 중인 공유자 1인에게 임대
예외규정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차 선정 기준
- 청년 후계농업인
- 2030 세대
- 후계농업인
- 귀농인
- 일반농업인
이렇게 약간의 강제성을 높여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부디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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