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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알듯말듯 줄임말

by Web1.0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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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정말로 특별한 말인데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발탈의 앞글자만 따온 단어입니다. 단순한듯하지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검찰 수사권 발탁인데요. 그 이유와 얼만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이후 행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데요. OECD 35개국 중 헌법에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이 문서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에 민주당과 검찰은 세계의 사례를 자신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4월 국회 기간에 검 수완 박을 완성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170여 석이란 의원수자로는 당연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기득권 포기

누구든 자신에게 있던 기득권이 없어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는데요. 이번 검찰의 반응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런 말에 힘이 안 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누가 잘했나 못했나 가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놓을 줄도 알고 국회의원도 일 잘하라고 있었던 특권들을 놓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검찰과 경찰

상하관계에서 동등한 입장까지 올라갈듯한데요. 이럴수록 서로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독점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게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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